('21.1.6. 인적자원개발과)

□ ‘코로나19’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·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원활한 훈련 참여 유도

○ 훈련생의 취업·직무능력 향상을 단절없이 지원

□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(고시제2020-180호) 제49조제1조제1항

□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(고시제2020-180호) 제49조제5항

1. 지원대상

□ 기존 실업자①와 함께 ‘재직자 유형’ 중 저소득 취약계층②만 지원하였으나 ‘무급휴직자③’도 추가 지원

①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▴실업상태에 있는 자

②▴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▴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등

③ 무급휴직지원금(180일) 수급완료자 중 추가연장(90일)된 자, 무급휴직지원금 미수혜자로서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

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제외

2. 지원기준 및 내용

□ ’21년1월1일 기준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,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차 정산*시 부터 인상 적용

* ‘21.1.1.~’21.1.15. 종료되는 단위기간 부터 적용(소급적용 불가)

□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)

○ 11만6천원에서 18만4천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30만원 지원

3. 지원 전·후 비교표

4. 대상훈련: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(일반고 특화과정 제외)

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계좌제 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

5. 지원절차

□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시 ‘코로나 대응 훈련 특별수당(훈련장려금)‘ HRD-Net 통해 신청·지급

*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

6. 시행시기: ’21.1.1. ~ ‘21.12.31.(한시 적용)

□ (변경사항 숙지) ▴지원대상 확대 ▴지원금액 상향 등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민원 응대 철저(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)

*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

*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

□ (홍보·안내 추진) 관내 훈련기관 및 실업자·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등 홍보‧안내